법률 안내

대한민국 드론 비행 규정

최종 개정 2026-11-10 · Русский · English

이 안내는 절차의 구조를 설명할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서 비행할 수 있는지는 신청을 받은 관할 기관이 결정하며, 이 안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수치는 공식 안내에서 가져왔으며, 링크와 확인 날짜는 페이지 끝에 있습니다. 현행 기준, 기한, 서식은 국토교통부와 Drone One-Stop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국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비행장 주변, 고도 150m 이상에서는 승인 없이 이륙하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은 비행금지구역 P-73에 속하고, 그 주변은 비행제한구역 R-75, 서쪽은 김포공항 관제권입니다.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에는 별도의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하며, 처리에 최대 30일이 걸립니다.
공중 촬영에는 별도의 항공촬영 신청이 있습니다. 주변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50g을 초과하는 기체는 조종자 교육이, 2kg을 초과하는 기체는 장치신고도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앱에서 지점을 확인하세요

한국 드론 비행구역 앱은 무료이며 회원가입과 광고가 없습니다. 선택한 지점의 구역, 유효 NOTAM, 날씨를 보여 줍니다.

웹 지도 열기

2026년 9월 17일부터 달라진 점

개정 항공안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한 서울특별시 안내. 인터넷의 여러 정리 글에는 아직 이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Drone One-Stop 안내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관제권(보통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고도와 관계없음)

신청은 Drone One-Stop에서 하며, 포털 안내에 적힌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여러 기관의 구역이 겹치면 각 기관의 승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행장이나 이착륙장 반경 3km 이내에서는 관리자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안내상 비행승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 페이지의 다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비행과 조종자가 기체를 볼 수 없는 비행(BVLOS)에는 별도의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포털 안내에 적힌 처리기간은 30일이므로 일정보다 충분히 앞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중 촬영: 항공촬영

항공촬영과 비행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촬영 신청은 촬영금지시설이 화면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Drone One-Stop에서 신청하고 국방부가 검토합니다. 서울특별시 안내(2026년 4월 17일 수정)에 따르면 항공촬영 사전허가는 의무가 아니며, 확인이 필요하면 비행 3~5일 전에 신청하도록 권합니다. Drone One-Stop 안내에는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촬영금지시설을 촬영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기체 무게: 교육과 신고

250g 이하: 조종자 자격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역, 고도, 야간 비행, 촬영 규정은 더 무거운 기체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250g 초과 2kg 이하: 4종: 첫 비행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합니다.
2kg 초과 7kg 이하: 3종.
7kg 초과 25kg 이하: 2종.
25kg 초과: 1종, 안전성인증, 그리고 고도와 관계없이 비행승인.

장치신고: 비영리 목적은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할 때 필요하고, 영리 목적은 무게와 관계없이 필요하며 보험 가입도 필요합니다.

외국 조종자 증명이 인정되는지는 포털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세요.

조종자가 어디서나 지켜야 할 금지사항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하게 비행하는 행위
사람이나 건축물에 충돌할 우려가 있을 만큼 가까이 비행하는 행위
주류나 마약류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특별비행승인 없이 기체가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 조종하는 행위
유인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항상 유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합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구역 유형

P: 비행금지구역: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도심의 P-73, 북쪽 접경 지역의 P-518.
R: 비행제한구역: 관할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 서울 상공의 R-75.
CTR: 관제권: Drone One-Stop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ATZ: 비행장교통구역: 사전 확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NOTAM: 유효 기간이 정해진 임시 제한입니다. 상설 구역과 함께 확인하세요.

국립공원과 문화유산 구역은 지도에서 별도 레이어로 표시됩니다. 각각 고유한 규정과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지도로 정해지지 않는 것

고도, 주간·야간, 비가시권 비행, 사람 위 비행, 보험과 조종자 자격 요건은 지도 위 한 지점이 아니라 규정과 비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소유자의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공원 관리 기관, 경찰, 군부대의 지시는 공개 데이터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50g 이하 드론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조종자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야간 비행, 촬영 규정은 무게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서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도심은 P-73, 그 주변은 R-75, 서쪽은 김포공항 관제권이며, 모두 승인이 필요한 구역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결정은 신청을 받은 관할 기관이 내립니다. 자세히: 서울 드론 비행 안내.

부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서부는 김해공항 관제권, 북동쪽 기장은 고리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자세히: 부산 드론 비행 안내.

제주는요?

제주공항과 정석비행장 주변은 관제권이고,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의 드론 촬영이 금지됩니다. 자세히: 제주 드론 비행 안내.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포털 안내 기준: 비행승인 3일, 항공촬영은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신청(서울특별시는 3~5일 전 권장), 특별비행승인 최대 30일.

비행금지구역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17일부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 여행자에게 다른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식 안내에 여행자를 위한 별도 제도는 없습니다. 무게, 구역, 신청 요건은 모두에게 같으며, 신청은 현장이 아니라 비행 전에 Drone One-Stop에서 합니다.

함께 보기

비행 전에 장소 확인하기

한국 드론 비행구역 앱은 선택한 지점의 상설 구역, 유효 NOTAM, 국립공원, 문화유산 구역을 보여 줍니다: Google Play, 자세한 내용은 홈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앱으로 비행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며, 앱이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앱에서 지점을 확인하세요

한국 드론 비행구역 앱은 무료이며 회원가입과 광고가 없습니다. 선택한 지점의 구역, 유효 NOTAM, 날씨를 보여 줍니다.

웹 지도 열기

신청과 문의

Drone One-Stop: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항공촬영 신청, 공식 구역 지도.
국토교통부: 규정, 종류, 해석.
AIM Korea: 유효 NOTAM 공고.

출처

2026년 11월 10일 확인.